2025년 7월 10일, 정부는 급격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7·10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값은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천만 원씩 오르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협했습니다. 특히 갭투자와 법인을 통한 주택 매매가 급증하면서, “집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통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1. 부동산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폭 강화
7·10 대책의 가장 큰 변화는 종부세 인상입니다.
- 다주택자 종부세율: 기존 0.6~3.2% → 최대 6.0%
-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율 6.0% 일괄 적용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시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2채를 가진 경우, 2020년 이전보다 연간 수천만 원의 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 보유만으로도 매도 압박이 커지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2. 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로 신규 매입 제한
다주택자의 주택 신규 매입을 막기 위해 취득세율을 크게 높였습니다.
- 2주택자: 8%
- 3주택 이상 및 법인: 12%
-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보다 높은 세율 적용
예컨대, 6억 원짜리 아파트를 3주택자가 추가 매입할 경우, 취득세만 7,200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높은 세율은 사실상 다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차단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3.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강화로 매도 압박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매도할 때도 세 부담이 커졌습니다.
- 2주택자: 기본세율 + 20%p 중과
-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중과
- 단기 보유 주택 매매 시(조정대상지역 기준)
- 1년 미만: 70%
- 2년 미만: 60%
이로 인해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린 단타 투자”는 큰 손실을 감수해야만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2021년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하며, 시장 위축 효과가 통계로 확인되었습니다.
4.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
그러나 다주택자 규제 강화는 전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세대출 규제 완화와 공공임대 확대를 병행했습니다.
- 무주택 실수요자의 전세대출 한도 완화
- 공공임대 및 공공전세주택 공급 계획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2021년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10% 이상 상승했습니다. 매물이 줄면서 실수요자가 체감한 부담은 여전히 컸던 셈입니다.
5. 법인 주택 거래 규제
법인을 통한 주택 매입은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최고 수준 규제를 적용했습니다.
- 종부세·취득세 최고세율 적용
- 매도 시: 법인세 + 추가세 20% 부과
이 조치 이후 법인의 주택 신규 매입 건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책 의도와 시장 반응
부동산 7·10 대책은 명확히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책입니다. 정부는 “집은 거주 공간”이라는 기조 아래,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다만, 발표 직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과 전세 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다주택자는 매도를 선택했지만, 상당수는 증여나 임대 전환을 택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었고, 전세가격은 단기간에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서 독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주택자라면, 이 같은 규제 강화 속에서 매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유·증여를 택하시겠습니까?
정리 및 장기적 전망
결국 부동산 7·10 대책은 다음 세 가지 축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종부세·취득세·양도세 등 3대 세금 폭탄
- 법인 주택 거래 규제 강화
- 전세시장 대응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 및 대출 완화
핵심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보유–취득–매도 전 과정에서 세 부담을 강화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과 전세난을 불러왔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주택자 비중 축소와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이 기대됩니다. 다만, 세제 규제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키는 만큼, 향후 정부가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보호 정책을 어떻게 병행할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