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규제와 관련된 혼선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시장과 은행 창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 이번 사과의 배경이죠.
이 원장은 9월 10일, 국내 은행장 및 은행연합회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해 국민과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불편과 어려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표명한 것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혼란이 빚어진 상태입니다.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시장에 다양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와 강화가 혼재된 발언이 나왔고, 이는 은행권과 대출자들에게 불안감을 줬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에 대해 은행의 자율적 관리 방식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장은 다시 한 번 금감원의 입장 불명확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금융당국의 불협화음?
이복현 원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위 간의 불협화음은 없다”며 금융당국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반응은 다릅니다. 특히 은행권에서는 당국의 불분명한 메시지로 인해 혼란이 커졌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은행들은 가계대출 관리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움직이지만, 당국의 잦은 입장 변화는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죠.
은행권의 불만과 불안
은행들은 여신 심사 포트폴리오에 있어 자율적 운영을 추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언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의 여신 심사와 관련해 “그레이존에 대해선 은행연합회와 논의해 관리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가계대출 규제의 미래
이복현 원장은 가계대출 목표를 초과한 은행들에 대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지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9월과 10월, 그리고 11월까지의 대출 흐름을 보고 필요한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여전히 가계대출 규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이번 사과는 금융당국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셈입니다. 은행과 소비자 모두 불확실한 대출 규제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이 문제는 곧바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