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인 A씨는 자녀 육아 문제로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주말마다 집을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소개받은 상가주택은 지하 1층과 지상 1층 점포는 임대하고, 2층은 부모님이 거주하며, 3층과 옥탑방은 직접 사용하기에 적합해 보입니다. 하지만 상가주택을 처음 구매하는 A씨는 계약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매도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 계약을 배우자와 해야 하는 상황이라 더욱 신경이 쓰이죠. 이 글에서는 상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상가주택 매매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섯 가지 사항
1️⃣ 매매계약 당사자의 확인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서명하고 날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매도자가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대리인 또는 배우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매도자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권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자가 내세운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대리권을 확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대리권이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정확한 수량 표시 매매 대상 부동산의 면적 및 수량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토지 면적은 등기부가 아니라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미등기 건물이나 무허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 후 매수하는 것이 좋으며, 미등기 건물은 사진을 첨부해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원에 있는 고가의 식물이나 기타 부속물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3️⃣ 매매 금액 지급 방법 매매 금액의 지급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계약 해제권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거나 포기하는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는 계약 해제 시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의 처리 방법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4️⃣ 임차인의 인도 주체 매매 대상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인도 책임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인도 책임의 주체와 인도 시기, 관련 비용 부담 등에 대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인도에 대한 책임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인도에 따른 비용 또한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5️⃣ 특약 사항의 명시 매매계약서에 특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 사항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세공과금의 부담 주체, 미등기 건물의 등기 조건, 추가 시설물의 포함 여부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약 사항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매도인이 하자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배우자와 계약 시 유의점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을 가질 수 있지만, 부동산 처분과 같은 중요한 법적 행위는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대리인 역할을 할 경우, 부동산 처분에 대한 명확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매수자는 매도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계약금 및 잔금의 지급은 매도자 명의의 통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가 일심동체라는 말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요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가 상가주택을 구매할 때 이러한 사항들을 잘 점검하고 준비하여 원활한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