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을 발표하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젊은층의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년 만기 정책 모기지의 주요 내용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부터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 모기지인 보금자리론은 최대 40년 만기까지 제공하고 있지만, 이번에 선보일 상품은 이를 50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시중은행들도 이 정책 모기지에 따라 상품 출시를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중은행들은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기존 30~35년이었던 주담대 만기를 40년으로 늘려왔습니다. 이번 초장기 정책 모기지의 도입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장점과 단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가장 큰 장점은 월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연간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DSR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청년이 시세 9억원짜리 아파트를 50년 만기 주택대출(금리 연 3.85%,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DSR 40%·LTV 50% 적용)로 구입할 경우, 대출 한도는 약 4억4340만원입니다. 반면, 3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하면 대출 한도는 약 3억5550만원으로 8790만원 적습니다.
또한, 5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하면 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듭니다. 위의 예에서 5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할 경우 연간 상환해야 할 원금은 887만원입니다. 하지만 3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하면 연간 원금 상환액은 1185만원으로, 50년 만기와 비교해 298만원이 더 많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해야 할 총 이자액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50년 만기 대출을 이용할 경우 연간 지불해야 하는 총 대출이자는 1113만원인 반면,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는 815만원입니다. 대출기간이 길어지면서 대출이자도 298만원 증가합니다.
대출 만기 유지 여부
5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해도 실제로 만기까지 대출을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주담대는 기간에 맞춰 상환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대출 상품을 갈아타거나 중도상환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정부의 초장기 정책 모기지 출시 계획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 대출 기간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고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이자 부담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시중은행의 움직임과 정책 모기지의 실제 운영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